날짜순 업데이트 중입니다.

 

<7월 15일>

[해사안전법] 75p

-개정전

 

구분		발급서류	유효기간
최초인증심사 또는 갱신인증심사에 합격한 경우	선박	선박안전관리증서	5년(5개월 범위에서 한차례만연장 가능)
	사업장	안전관리적합증서	5년
임시인증심사에 합격한 경우	선박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6개월(6개월 범위에서 한차례만연장가능)
	사업장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1년

-개정후

 

구분		발급서류	유효기간
최초인증심사 또는 갱신인증심사에 합격한 경우	선박	선박안전관리증서	5년(5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삭 제>
	사업장	안전관리적합증서	5년
임시인증심사에 합격한 경우	선박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6개월(6개월 범위에서 연장가능) <삭 제>
	사업장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1년

<7월 22일>

[해사안전법] 121p / 예선의 사용의무(제23조)

수정전-> 

①관리청은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 하여야 한다.

수정후-> 

①관리청은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정하여 ~~ 하여야 한다.

 

<7월 23일>

[해사안전법] 97p /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제89조) / 좌초선 / 주간 형상물

수정전-> 

구형 3개 (조종불능선+좌초선)

수정후-> 

구형 3개 (조종불능선+정박선)

<8월 26일>

-요약집 / 34p / 제2장 해기사자격면허 / 면허실효취소 등 / ▶ 음주운전처분

 

수정전	수정후
측정불응 -1차위반: 정지6개월 -2차위반: 취소	측정불응 취소

 

 

-요약집 / 34p / 제3장 선박직원 / 승무기준 / ▶ 선장 승무기준(면허급수)

수정전	수정후
평수 연안 (평수제외)   원양 여객선 그외 여객선 그외 (톤) 크기 여객선 그외 5 6 5 6 200미만 3 4 4 5 4 5 200~500 3 4 3 4 500~1600 2 3 3 4 3 4 1600~3000 1 2 2 3 3000~6000 1 2 6000이상 1 1	평수 연안 (평수제외)   원양 여객선 그외 여객선 그외 (톤) 크기 여객선 그외 5 6 5 6 200미만 3 4 4 5 4 5 200~500 3 4 3 4 500~1600 2 3 3 4 3 4 1600~3000 1 2 2 3 3000~6000 1 2 1 2 6000이상 1 1

 

1. 법규 개정 21.10.15

2. 법규 개정 22.02.17 update

 → 1번파일(1. 법규 개정 21.10.15) 날짜 이후로 22.02.17까지 날짜별로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3. 법규 개정 누적(1~2번파일 합본)

 → 1,2번 파일을 포함한 누적본(페이지 순서)

4. 법규 개정 22.03.22

 → 1~3번 파일 이후로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5. 법규 개정 누적(1~4번파일 합본)

 → 1~4번 파일을 포함한 누적본(페이지 순서)

6. 법규 개정(요약집 추록)

-------------------------------------(22.05 개정판)

다음 개정판(22년 5월 발간 예정)은 6번 파일까지 반영하여 출판됩니다.

이후 개정된 내용은 7번 파일 이후로 누적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7. 법규 개정 2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