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5업데이트]

225페이지/ 1번문제

[수정전]

③ 각급 구조본부장은 운영기준에 따라 대비단계, 대응 1단계, 강화 대응 1단계, 대응 2단계 및 대응 3단계로 구분하여 구조본부를 비상 가동한다.

[수정후]

③ 각급 구조본부장은 운영기준에 따라 대비단계, 대응 1단계, <삭 제>, 대응 2단계 및 대응 3단계로 구분하여 구조본부를 비상 가동한다.

[23.9.12업데이트]

93페이지/ 12번 문제

[수정전]

㉡ 해설 전체

㉤ 해설 전체

[수정후]

㉡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국무회의의 승인을 얻은 해당 연도 ×)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29조)

㉤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 제32조)

67페이지/ 4번 문제

[수정전]

해설 전부

[수정후]

③ 경찰소극의 원칙이란 경찰권이 사회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공공복리 ×)

[23.9.18업데이트]

380페이지/ 21번 문제

[수정전]

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자료로 가장 옳은 것은?

[수정후]

다음 중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로 가장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