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규(2025) 정오표

해양공무원전문학원 론박스터디

선박법 - 없음
p.9	[2022. 6. 10. 개정 법률 반영] [2019. 10. 8. 개정 시행령 반영] [2025. 6. 2. 개정 시행규칙 반영]

선박안전법
p. 25	[2022. 12. 27. 개정 법률 반영] [2024. 11. 12. 개정 시행령 반영] [2025. 2. 27. 개정 시행규칙 반영]
p.29	(17) 여객 - 항목추가 † 해양시설의 건설·유지보수·운영 등 해상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산업인력

선원법 - 없음
p.63	[2025. 9. 16. 개정 법률 반영] [2025. 3. 12. 개정 시행령 반영] [2024. 7. 24. 개정 시행규칙 반영]

해사안전기본법 - 없음
p.103	[2023. 7. 25. 개정 법률 반영] [2024. 2. 6. 개정 시행령 반영] [2024. 2. 5. 개정 시행규칙 반영]

해상교통안전법
p.123	[2023. 7. 25. 개정 법률 반영] [2025. 5. 20. 개정 시행령 반영] [2025. 5. 26. 개정 시행규칙 반영]
p.148	(3) 인증심사 iii. 중간인증심사 - 선박 (다만, … 3개월 이내에 갱신 → 중간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 없음
p.167	[2024. 10. 22. 개정 법률 반영] [2023. 12. 12. 개정 시행령 반영] [2024. 11. 13. 개정 시행규칙 반영]

해양환경관리법
p.189	[2025. 10. 1. 개정 법률 반영] [2025. 4. 1. 개정 시행령 반영] [2025. 10. 31. 개정 시행규칙 반영] [2025. 10. 31. 개정 오염방지규칙 반영]
p.222	(1)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준수 ▪ 저인화점 연료(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 또는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이 설치된 선박

해양사고심판법 - 없음
p.243	[2023. 9. 14. 개정 법률 반영] [2024. 12. 24. 개정 시행령 반영] [2024. 2. 5. 개정 시행규칙 반영]

국제선박항만보안법
p.273	[2024. 1. 23. 개정 법률 반영] [2024. 11. 12. 개정 시행령 반영] [2025. 7. 31. 개정 시행규칙 반영]
p.307	[3] 문서시스템 1. 항만시설보안계회서 (3) 포함사항 - 항목추가 ▪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시행을 위한 교육·훈련 ▪ 보안장비의 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