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기출문제집 형법 정오표

이태우 형사법(네이버 카페)

론박 스터디

필중의 신 이태우 형사법

쪽	번호	내용
9	5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은?’을 ‘옳은 것은?’으로 변경하기
20	17	정답을 ②에서 ②③으로 변경하기
49	49	③의 해설에 ‘대판 2023.01.12. 2017도14104’의 내용을 넣기
55	57	③의 해설에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변경하기
104	119	지문 ③ 중에서 ‘전제자실’을 ‘전제사실’로 변경하기
172	199	㉡ 지문에서 괄호 부분을 삭제하기
209	244	②의 지문 및 해설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 ②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 : 대판[전합] 2023.09.21. 2018도13877
223	258	㉡ 지문에서 “전자투표를 하는 행위” ‘위’라는 글자를 추가하기
229	264	문제본문에서 ③의 내용에 ‘3개’를 ‘2개’로 변경하기
241	277	②의 지문 두 번째 줄에서 ‘형이 면제되는’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기
241	277	④의 지문 및 해설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 ④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기죄의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④ (○) : 대판 2015.12.10. 2014도11533
243	279	㉣의 지문 및 해설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 ㉣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기죄의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 (○) : 대판 2015.12.10. 2014도11533
254	291	④의 지문에서 ‘비록한’을 ‘비롯한’으로 변경하기, ‘방법의’를 ‘방법으로’로 변경하기
289	328	①의 지문에서 ‘개재되지’라는 부분을 ‘게재되지’로 변경하기
293	333	②의 지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 ② 장물범과 피해자 간에 친족일 경우 친고죄에 해당한다. ② (○) : 형법 제365조 제1항
345	386	문제 중 ‘외환’이라는 말을 ‘국교’라는 말로 변경하기

해양경찰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 정오표

쪽	번호	내용
40	41	④의 지문에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기
45	48	③의 지문을 아래칸으로 내리기
52	58	④의 지문에서 “이해서는”라는 부분을 “위해서는”으로 변경하기
55	63	① “협의에 대하여”라는 부분을 “혐의에 대하여”로 변경하기 ④ “주관적 협의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 범죄협의”라는 부분을 “주관적 혐의의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 범죄혐의”로 변경하기
72	83	②의 해설에서 마지막 문장에서 “丙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조카 甲, 乙에게도 미친다”라는 부분을 “丙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조카 甲에게는 미치지 않고, 乙에게만 효력이 있다”으로 변경하기
72	84	문제의 괄호 부분에서 “(甲의 비동거친족)”라는 부분을 “(甲의 친족)”으로 변경하기
94	111	②의 지문에서 “동석없이도”라는 부분을 “동의없이도”로 변경하기
103	122	④의 지문에서 ‘서본’을 ‘사본’으로 변경하기
155	185	㉣의 지문에서 ‘일페’라는 부분을 ‘일체’로 변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