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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79호, 2023. 10. 24, 일부개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549호, 2024. 6. 4, 일부개정]
시행규칙	[시행 2024. 6. 28] [해양수산부령 제674호, 2024. 6. 28, 일부개정]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6. 25] [해양수산부령 제672호, 2024. 6. 25, 일부개정]

-반영사항

법률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79호, 2023. 10. 24, 일부개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549호, 2024. 6. 4, 일부개정]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시행규칙	[시행 2024. 6. 28] [해양수산부령 제674호, 2024. 6. 28, 일부개정] [시행 2024. 4. 23] [해양수산부령 제661호, 2024. 4. 23, 일부개정]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6. 25] [해양수산부령 제672호, 2024. 6. 25, 일부개정] [시행 2024. 1. 26] [해양수산부령 제652호, 2024. 2. 5,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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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	수정후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제30조)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종류 및 비치대상선박 폐기물기록부 1.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1.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총톤수 400톤 미만의 부선으로서 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0명인 부선은 제외한다)
2. 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5명 이상인 선박(운항속력으로 1시간 이내의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2.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5명 이상인 선박(운항속력으로 1시간 이내의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요약집 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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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	수정후
	-대상: 100톤, 15명↑